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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준을 알아볼게요!

법인세

by CHANeTAX 2024. 11.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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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준을 알아볼게요!




[중소기업 기준] 세금 혜택 받는 법,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일까?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 '중소기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 및 세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와 기준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업종별 규모 기준

먼저 업종별로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같은 규모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제조업(15~3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일부만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여야 하고 나머지 모든 업종은 3년 평균 매출액 800억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2.상시 근로자 수 기준

만약 위처럼 연 매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시근로자가 일정 인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이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분야라면 300명 미만이거나 혹은 자본금 30억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그 외 대부분 산업군들은 50명 또는 10명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

규모가 크더라도 총자본금액 합계가 5천 억보다 작다면 중소기업 범주 안에 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4.계열사 관계 고려

여러 계열사가 합쳐진 그룹 내 회사 역시 독립적인 별개 법인이므로 각각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나 자산총액 5조이상 외국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제외되니 기억해 주세요.

5.유예기간 적용

참고로 만약 전년도에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아니게 된다면 유예기간 동안 원래 받던 혜택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한번 더 초과한다면 그때부터는 중견기업으로서 새로운 법령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6.창업 후 경과 연수 요건

마지막으로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같은 신생업체 또한 법인세 감면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 가지 세액공제 사항에도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본법 상 정의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6가지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혹시 추가 질문사항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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