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연두색번호판

법인 연두색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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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그 의미와 효과

24.1.1.부터 시행할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해 새로운 색상의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되었습니다.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량에는 기존의 흰색이나 검은색 대신 연두색 바탕색 위에 검은색 글씨가 쓰인 전용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란 무엇이며,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왜 '연두색' 번호판인가?

기존 국내에서 쓰이는 일반용(흰색), 영업용(노란색) 외에 추가로 식별할 수 있는 색 중 초록색 계열보다 시인성이 높고 눈에 잘 띄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색깔이기도 하고 태극 문양과의 조화도 좋다는 평가 또한 있습니다.

2. 대상 차종 

① 적용대상: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
② 적용색상: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 적용
③ 적용시점: 제도 시행(’24.1.1)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

3.기대효과

첫째로는 고가 수입 업무용 세단 이용해서 사적 용도로 쓰는 걸 방지하겠다는 목적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탈세행위 추적하거나 과속 단속 카메라 인식률 향상시킬 수도 있다고 하니 긍정적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4.반응

일부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디자인상으로도 별로고 오히려 관용차 느낌 나게 해준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진작 나왔어야 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 사항 통해 여러 사회적 문제 해결될 걸로 기대되는데요. 물론 시작 단계이다보니 아직 완벽하지 않은 부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 지속되어야 투명한 조세 문화 확립되지 않을까 싶네요.

 

5.주의할 점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비용처리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