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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지급금이란!?

법인세

by CHANeTAX 2024. 10.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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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지급금이란!?

법인세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가지급금'




1) 법인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이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미확정 금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 표시로 발생할 수 있는 계정과목입니다.

2) 주로 업무와 무관하며 증빙 없는 지출이나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가 임의대로 가져간 자금 등 부적절한 회계처리 시에도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 - 회사 신용도 하락 : 금융권 대출이자 상승 또는 연장 거부 가능성 증가함 / 입찰 참여나 사업제휴 제안 불이익 받을 수도 있음

-인정 이자 계산 : 매년 4.6% 복리 적용하여 익금산입 후 상여 처분되어 대표이사 소득세 부담 가중시킴/ 인정 이자 미납시 폐업해도 급여 압류될 수 있음

효과적인 처리 방법? 1)대표이사 급여 인상 or 상여금 지급 2)주식 매입 대금 활용 3)퇴직금 중간 정산 이용해 보기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세금>업무무관 대여금 손금불산입 (비용 부인)/상여처분(소득세 과세) 으로 이어짐

<기타>신용평가 악영향 끼침, 횡령·배임죄 처벌받을 위험있음

최근 가장 많이 실행되는 해결 방안 몇 가지 살펴보기

1) 자사주 매입 전략

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서 해당 기업 발행 주식 총수 내에서 주주들이 가진 지분 비율만큼 나눠 주는 것인데 장점으로는 양도 차익 비과세 효과 볼 수 있고 단점으론 객관적인 주식 가치 평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꼽을 수 있습니다.

2) 배당 정책 개선하기

주주들에게 현금 혹은 주식 형태로 이익 분배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세금 절감이고 둘째론 자본 환원 과정 거치며 주식 가치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3) 특허권 양수도

회사 소유 지식 재산권 권리 일부를 임직원 개인 명의로 이전 시킨 뒤 소득 보상금 형식으로 대가 지불 하는 방식이며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세제 혜택 누릴 수 있으며 기술력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들은 모두 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관리 역시 꼼꼼하게 해야만 불필요한 세무조사 대상 되는 일 막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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