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간주취득세 신고기한을 알아볼게요!

법인세 간주취득세 신고기한을 알아볼게요!

법인세 간주취득세 신고기한을 알아볼게요!

법인세 간주취득세 신고 기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회사 설립 후 운영 중 회사가 커지게 되면 자본금 증자나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자산 규모도 증가하는데 이때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간주 취득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자면 법에서 정한 과점주주(주식 지분 50% 초과 소유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유상증자하거나 무상 균등 감자 외 방법으로 늘리는 경우 늘어난 비율만큼 내야 하는 지방세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는 비상장 법인에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상장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7월 1일에 5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했다면 9월 30일까지는 관할 지자체 세정과에 신고서 제출하면서 세액 납후 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기한 내 미신고 시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과되니 유의하셔야겠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최초 성립 당시 이미 과점 주주인 자가 이후 다른 주주로부터 그 부족분 만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역시 간주 취등록 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 처음엔 51%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49% 더 사서 100% 보유하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죠. 물론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 주주간 혼인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 지분이 증가되는 경우,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등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배주주’란 특수 관계인과 함께 특정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내부거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법인세 간주취 득세대 해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