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란?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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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증대 세액 공제 경정 청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제 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들은 경영난 속에서 고군분투 중 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금들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고용 증대 세액 공제'와 이를 통한 '경정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정의 ]

먼저 이 제도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전년보다 근로자 인원을 늘린 경우 증가한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청년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공제도 적용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좋은 제도 같지만 아쉽게도 모든 업종 그리고 모든 회사한테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서는 감면 대상 업종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등등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수도권 소재 일부 업종에도 예외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 또는 소속회사가 이러한 조건 안에 들어간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야겠죠! 그렇다면 이미 낸 세금이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 경정청구 개념 ]

이것은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국세나 지방세 환급을 요청하는 행위로서 통상 5년 이내에만 신청한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후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과연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 자가 진단 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직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증가했나요?

2. 최저임금 인상률 초과 인건비 보전 받은 이력이 있나요?

3. 만 15세~29세(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나요?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인가요?

5.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장인가요?

위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니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