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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타 세법

by CHANeTAX 2024. 10. 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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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부터 공제 금액까지 한 번에 정리하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란 무엇이며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금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주택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세가 지방세라면 이것은 국세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아파트나 땅 가격이 총 20억 원이라면 그 중 일부만 내게 됩니다. 집 값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로 계산해서 책정됩니다.

다음으로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하는데요. 법인 명의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만약 부부 공동명의거나 상속주택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각각 인별로 판단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부세계산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산배제 요건이라는 걸 충족하는지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또는 미분양 주택처럼 정책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 하에 예외적으로 빼 주는 항목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거기서 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 및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빼면 최종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용어 설명만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 그대로 내는 건 아닙니다.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에게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연령별 혹은 보유기간 별로 최대 80%까지 공제되니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복 적용은 안 되고 둘 중 유리한 쪽 하나만 선택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또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공제 12억원도 있으니 잊지 마시구요.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와 산정 방법 나아가 공제 금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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