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총 정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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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무엇인가?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로 나뉘며, 세금 부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연 4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대신 2월사업자현황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만 한 번 내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가 연 4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지만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진 부가세 면세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생활 필수품 :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상품들이며 미가공 식료품(쌀, 채소 등), 수돗물, 연탄, 여성 위생용품 같은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김치나 두부처럼 가공 과정을 거친다면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2.의료보건 용역: 의료서비스 제공업, 장의용역제공 업등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비용들은 대부분 이에 해당되며 성형수술 같이 미용 목적이라면 예외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3.교육관련 재화 또는 용역: 학원 운영 혹은 교육 교재 출판같이 말 그대로 교육 활동 전반에 걸친 모든 일들을 뜻하며 인가받지 않은 곳에서의 교습 행위는 빠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4.문화예술 관련 재화·용역: 도서, 신문, 잡지 발간부터 예술 창작활동까지 광범위한 분야이고 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 역시 여기에 속합니다. 영화관 입장권에도 붙던 VAT 면제 범위 확대로 인해 2023년 7월 1일부터는 12세 이하 아동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던 할인 금액에서도 빼기로 했습니다.

5.주택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전용면적 85m2 (약 25평)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공동 주택 세 채 이상 보유했을 시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특례 기준 완화되었습니다. 즉 비소형 주택이란 면적 상관없이 가액 요건 충족한다면 세액계산특례대상 소형 주택수로 산입 가능해졌습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여전히 빠져있는 상태라 추후 법령 개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6.농어민 부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종사민 분 중 소득 규모 3000만 원 넘지 않는 가구 구성원에게는 농작업 도와주고 받는 보수 전액 비과세 처리되어 집니다. 농가부업 가축규모 확대됨에 따라 한우 150마리 이내/젖소 90마리이내/돼지 700마리 /산양,면양 300마리 사육시에만 산정되었던 부분이었으나 이제 그 제한 없이 모두 다 한도 내에서는 반영되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7.종교 단체 수익(헌금 아닌 종교 행사 개최 후 남은 돈): 문화비 경감 차원에서 사찰 고시원 기숙사 요양시설 수도원 기도원 수녀원같은 비영리법인 소유 부동산 매각 할때 발생되는 양도차익 법인세 감면폭 30% <50%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준비금 손금산입한도 100% 상향 조정 되었고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기한 연장되면서 6개월<9개월로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종 군 들이 있으며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 있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체크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