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환급기간에 대해 알아볼게요!

경정청구 환급기간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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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기간에 대해 알아볼게요!

경정청구 제도와 기간,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주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세금환급 부분 중에서 '경정청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먼저 단어 뜻부터 살펴보면 한자로 "更正請求"라고 쓰며 말 그대로 잘못된 계산이나 누락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 또는 기업들은 매년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나 오류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과다납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와 국가 재정의 효율성 증대라는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한다면 억울하겠죠. 또한 후자는 잘못 걷힌 세금이 국고에 남아있으면 그만큼 다른 용도로 활용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정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기한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2016년~2020년 사이에 더 낸 세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오납 여부를 파악 해야 하고 둘째로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검토 후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는데 보통 2개월 이내에 처리 되지만 사안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A사는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일부 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약 3천만 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이후 담당 회계사로부터 경정청구 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환급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르고 지나쳤다면 큰 손해를 볼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지금까지 경정청구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더 낸 세금이 있지 않을까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