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에 대해 알아볼게요!

법인세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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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기업 같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에서 각종 비용을 뺀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이 세율은 국가별로 다르며 한국에서는 법적인 최저 기준치가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 2024 법인세율 구간 및 계산 방법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4단계의 법인세율 구간이 존재해요. 각 구간별 최고 한계치는 다음과 같아요.

1. 2억 원 이하 : 9% 
2.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19% 
3.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1% 
4. 3000억 원 초과 : 24%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한 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이 5억이라고 가정하면 두 번째 구간(200억 원 이하) 에서 적용되는 19%의 세율만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은 7500만 원이지요. 하지만 만약 매출액이 1000억이고 순수익이 500억이라면 세 번째 구간 (3000억 원 이하) 에 해당되므로 무려 21%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납부해야 될 금액은 108억8천만원 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이죠?

외국 사례 살펴보기

다른 나라들도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독일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단일 비율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보통 15~20% 사이에요. 반면 중국처럼 경제 성장률이 높은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0% 정도랍니다.

OECD 평균값은 약 21.5%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약간 낮은 편이네요. 참고로 EU 소속 국가들은 공동체 차원에서 합의한 표준안을 따르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각각 30%, 27.5% 로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한답니다.

법인세 인하 효과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기게 돼요. 또 이로 인해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외국 자본 유치가 용이해진다는 점 인데요. 세율이 낮을수록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기 쉬워지고 덩달아 외화 수입도 증가하니까요. 다만 반대로 세수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긴 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복지나 인프라 구축 등에 쓸 예산이 부족해지니까요.

어떻게 바뀔까?

현재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이르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