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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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 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4대 보험 신고입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여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일용근로자도 4대 보험 적용 대상일까? 만약 해당된다면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궁금증들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1.4대 보험이란 무엇인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 실업, 노령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네 가지로는 의료 급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 및 재활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실직 시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유지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연금 지급을 위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2.일용직도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 인가

기본적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당연히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경우엔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한 달 미만 일한 단기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생업 목적이 아닌 3개월 이하 초단기 노무제공자는 제외된다. 또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편입될 수 있으니 참고해야합니다.

3.적용제외 대상

먼저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만 들 수 있고 다른 건 불가합니다. 또 외국인도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F-5(영주), F-6(결혼이민) 같은 장기체류자격이면 당연 취득이지만 그 외 비전문 취업 (E-9), 방문취업(H-2) 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해요.

4.신고 방법

매월 말일까지 전월분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내면 된다. 단 건설현장 종사자인 경우엔 공사 명, 발주자 성명, 전화번호 기재해서 매월 15일까지 내야 하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자. 혹시라도 기한 내 미신고 한다면 연체금 부과되니 잊지 말고 제 날짜에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이란
제가 기존에 쓴 글이 있는데 두루누리 관련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두루누리를 검색하시고 꼭 읽어보세요!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신규 가입자 80% 지원하며 월 270만원 미만, 요건 충족 시 자동 신청되지만 누락되었다면 별도로 신청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6.취득·상실 신고 서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접속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 클릭 후 자격관리 탭 선택 후 차례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필요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상실 사유 코드별로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7.미가입 시 불이익

만약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되며 지연 신고 시에도 경과 일자에 따라 차등 부과되니 불필요한 지출 생기지 않게 신경 쓰도록 하자. 더불어 근로자 입장에서도 피해 볼 수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못 받거나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중단될 수 있으니 서로 윈윈하려면 제때 가입하는 게 좋겠스빈다.

8.실무상 자주 묻는 질문

Q :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3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면 어떻게 되나요?

A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니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반 상용근로자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법령별 적용 범위 차이 존재하므로 세부 규정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조건,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게 많아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이상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